막다른도로 법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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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건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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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건축법에 따른 막다른 도로 규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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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가 도로에 접하고 있을시 소요폭 미달의 도로일 경우 도로폭원을 확폭 해주어야 하는데 소요폭

미달 도로의 기준이 되는 규정으로는 접도규정과, 막다른도로의 규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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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막다른 도로라 함은 차량이나 보행으로 다른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 통과할 수 없는 막혀 있는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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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도로 관련 기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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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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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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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의 길이에 따라 왜 도로의 너비 가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인터넷 정보들은 소방차의

소방호스 길이가 35미터 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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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방차 중 화재를 진압하는 펌프차의 재원을 확인해 본 결과 약 250m 길이의 호스를 탑재하고 있으며

2,000L의 물과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소방호스의 길이가 35m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뢰성이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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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 소방호스는 15m, 30m, 40m, 50m 등 다양한 기성품과 제작 상품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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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 기준과 소방관련 내용들을 굳이 찾아본다면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65mm 소방호스를 어깨에

맨 뒤 35m 이동 후 다시 소방호스를 회수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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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소형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폭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할 수도 있으나,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은

옥외소화전이 설치되어 있고 이는 100m 이상의 호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소방차보다

더 작은 호스 운반차량으로 옥외소화전 또는 펌프차에서 부터 골목길까지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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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m가 넘어가면 소방활동에 지장이 있다 라는 내용이라면 납득이 갈 수도 있지만 단순히 소방차

호스의 길이가 35m까지 나오기 때문이라는 인터넷 내용들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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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도로 길이 산출방법 및 확폭

 

CASE-1 막다른 도로길이 산출은 아래와 같이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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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2 도로확폭의 경우 도로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대지가 있는 경우 절반만을 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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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3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을경우 도로 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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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폭하는 도로의 처리방식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막다른도로 규정에 따라 도로를 확폭 할 경우 도로는 사업면적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또한 도로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일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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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는 전체 대지면적에서 막다른도로 규정에 따른 도로폭만큼의 면적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사업면적에서는 빠진다는 이야기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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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로는 준공시점에 필지를 분할하여 별도의 도로대장을 만들고 소유권은 본래 소유주가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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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규정을 적용하기는 하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제공하는 도로폭만큼 지자체에서 매입하는 경우
• 제공하는 도로폭만큼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가져가는 경우
• 제공하는 도로폭만큼 공공기여로 인정하여 상한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
• 제공하는 도로폭만큼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지상권을 설정하여 유지, 관리, 보수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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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축조 시 꼭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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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막다른도로 규정에 따른 법령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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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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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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