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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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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건축을 계획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정북일조권" 입니다. 정북일조권은 건축물이 주변 건축물 및 대지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로, 특히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정북일조권의 법적 근거와 적용 기준을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정북일조권의 예외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령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복도의 너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에서 복도의 너비는 단순한 공간적 요소가 아니라 안전과 피난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법령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과 주택법등 을 바탕으로 복도의 너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령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

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과 사람이 살지 않는곳,이렇게 주택 vs 비주택 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 또한 건축법과 주택법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물론 주택법은 건축법을 수반 하지만 건축법만을 따를 경우는 주택법을 보지 않아도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도 법령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법령정보 ※ 주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독주택의 발코니 설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법령정보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