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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공작물이라 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건축물이 아닌 인공을 가하여 제작하는 시설물이며 이는 다리, 터널, 제방, 담, 옹벽, 굴뚝, 기념탑, 철탑, 광고판,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철탑, 등이 있습니다. 설계 당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건축완료 후 공작물을 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공작물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법령정보를 확인 후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저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정북일조권의 예외조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북일조권이란 건축물의 북쪽 방향에 위치한 대지나 건물의 일조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이는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건축물 간의 과도한 음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법상의 제한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특정 조건들이 충족 된다면 정북방향으로의 이격 거리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데요.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건축물의 복도의 너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물에서 복도의 너비는 단순한 공간적 요소가 아니라 안전과 피난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법령에서는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법과 주택법등 을 바탕으로 복도의 너비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령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오늘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자전거법)"을 기준으로 합니다.자전거법에는 자전거의 날 지정 및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 수리센터 운영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중 건축물에 설치되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우선 관련 법령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관련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