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6 공동주택 공용부 채광창 이격거리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내부가 아닌 공용부분인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복도 등에 창이 있는 경우에도 채광방향 이격거리를 지켜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통해 공용부분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령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령정보 ※ 건축법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 2026. 11. 2. 정보공개청구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한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블로그에서 건축법규와 실무 사례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에서 어떻게 자료를 청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린 적은 없어 이번 글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대수선을 계획할 때는 현재 건축물의 상태와 과거 인허가 이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거나, 기존 도면과 인허.. 2026. 10. 26. 건축선 주차가능 할까?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선과 그 후퇴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앞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설명하면서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 대해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선입니다. 그렇다면 건축선 후퇴부분에 담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또는 조경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를 판단하려면 건축법에 따른 제한과 함께 건축선의 지정 근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조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관련 법령.. 2026. 10. 22. 기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변경은 대수선에 해당할까요?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려면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일정한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을 대수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한 질의회신에는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수선·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다만, 이 답변을 모든 기존 건축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령과 후속 해석을.. 2026. 10. 20. 같은 건물에 학원이 여러 개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할까?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소매점, 음식점, 사무소, 학원, 교습소, 의원, 미용원, 체력단련장 등은 영업 형태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구분됩니다. 같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세부 용도에 따라 적용 기준과 필요한 행정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학원·사무소·소매점 등은 사용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교육연구시설·업무시설·판매시설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같은 건물에 있는 해당 용도의 면적을 어디까지 합산하는가입니다.종전에는 같은 건축물에 있는 해당 용도의 면적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 기본이.. 2026. 10. 19. 층간소음 차단구조(바닥충격음)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세요.다도건축사사무소(DADO PLAN)입니다. 설계와 시공 현장에서 특히 신경 써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입니다. 층간소음이 워낙 민감한 사회적 문제다 보니, 관련 법적 규제와 채택해야 하는 구조 기준도 꽤 까다로운 편인데요. 실무를 진행할 때 경량·중량 충격음의 성능 기준은 물론,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해진 "표준바닥구조"의 구체적인 스펙까지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설계 오류나 현장 자재 선정에서의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토부 고시를 기준으로, 실무에서.. 2026. 5. 19. 이전 1 2 3 4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