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공지 법령 알아보기

 

다도건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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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설계 의뢰를 하였을 때, 내 땅에서 건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여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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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지안의 공지"라는 기준 때문인데요. 우선 기본법령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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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기본법령

 

※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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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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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법령을 기준으로 용어의 정의부터 하여야겠죠? 우선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용어의 정의 알아보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건축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법 제46조)

 

※ 인접 대지경계선

    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

​그렇다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을 통해 대지안의 공지를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지안의 공지 입법취지와 법령 이해하기

 

※ 입법취지​

대지안의 공지의 가장 큰 취지 중 하나는 피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975년도 최초 법령

신설 시 시행령을 확인해 보면 꼭 피난을 위한 취지라고는 이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독대, 경비실, 변소 등 일부 시설물은 대지안의 공지에 설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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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률상에 취지를 찾아보기 힘들기는 하나 가장 합리적인 사유는 화재 시 건축물로 부터 이동

동선이 막혀 피난 또는,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해석이 덧 붙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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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광 및 통풍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 인접대지의 건물로 부터 화재 전이방지
•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외벽 재료교체, 단열재 교체, 지하층 방수 등)
• 인접대지와의 대지경계선 분쟁 방지 (대한민국 일부지역은 아직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음)
• 공사를 위한 공간 필요 (쌍줄비계 및 흙막이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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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길게 토지 분할한 타 국가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정사각형에 가깝게

토지를 분할하였습니다. 타국가에서는 합벽 건축을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합벽 건축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많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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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꼭 필요한 법령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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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변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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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적용 - 1975년 12월 31일 신설

시행령에서는 건축물을 이격하여 건축한다는 취지는 같으나 재미(?) 있게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만, 공장의 경비용 건축물과 장독대 창고 또는 변소로 사용하는 부속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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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삭제 - 1999년 2월 8일 삭제

1999년도에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차원에서 삭제가 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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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기준의 부활 - 2006년 5월 9일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마련(법 제50조 신설)

법이 다시 선설 됨으로 인해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유는 1층의 면적이 줄어들게 됨으로

인해 사업성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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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기준​

 

아래는 건축법시행령[별표2]의 내용이며, 건축물을 건축시 꼭 지자체 건축조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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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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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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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기준이 없어도 건축이 가능할까?

 

※  대지안의 공지 와 민법 과의 관계

대지안의 공지의 기준을 들여다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공지기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지경계선에 붙여 건축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이는 민법에서 정한 이격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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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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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민법에서는 경계로부터 반미터(0.5m)를 이격 하라는 조항이 있어 경계선에 붙여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접대지경계선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건축선과는 별 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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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건축선으로 부터는 반미터 후퇴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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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른 법령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른 질의 회신 관련내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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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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