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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변경 신고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 건축주가 변경되거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인적사항 변경으로 보일 수 있으나,실제로는 건축 인허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특히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관계자변경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단계 또는 향후 행정.. 2026. 4. 16.
건축물대장 전유부 분할, 합병 신청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 집합건축물에서 하나의 호실을 나누거나, 인접한 호실을 하나로 합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집합건축물은 각 호실이 독립된 소유권 단위이기 때문에 단순한 공간 변경이 아닌 "전유부 분할 및 합병"으로접근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벽체 변경처럼 보일 수 있으나,실제로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 변경은 물론 구조, 피난, 소방설비 기준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유부 분할 및 합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정보 ※.. 2026. 4. 15.
건축물 표시변경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 실무를 하다 보면 “표시변경”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되지만,단순한 건축물대장 수정인지, 아니면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같은 용도군 내에서의 용도변경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통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실제 세움터나 인허가 절차에서는 “기재사항 변경”이라는 용어 대신 “표시변경”이라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실무상 혼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변경 내용에 따라 구조, 피.. 2026. 4. 14.
배수설비설치신고서 어떻게 작성할까?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수설비 설치신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우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배수설비는 단순한 관 연결이 아니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배수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건축물 소유자가 설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 전 단계에서 배출수량, 관경, 오수·우수 분리 여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신고서 작성과 도면 제출 등 실무적.. 2026. 4. 13.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어떻게 다를까?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입니다. 건축설계를 진행하거나 건축물을 매입·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다 보면“일반건축물” 또는 “집합건축물”이라는 구분을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건축물의 종류를 나누는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유 구조, 등기 방식, 관리 방법, 그리고 적용 법령까지 달라지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특히 일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기본적인 형태인 반면, 집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 여러 소유자가 존재하는 구조로 인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2026. 4. 12.
지구단위계획 무엇인가?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그램: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십니까.다도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건축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또는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건축주나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문구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획도시, 택지개발지구, 재개발·재건축 구역과 같은 정비사업 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과 같이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비교적 자주 확인하게 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지구단.. 2026.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