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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DO PLAN
유튜브: https://www.youtube.com/@다도건축사사무소인스타: https://www.instagram.com/dadoplan/ 안녕하세요. 다도건축 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따른 질의회신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건축물을 건축 시 민원인이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되는 이유가 뭐야?"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건축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사무위임을 통해 각지자체로 위임한 사항들이 많으며,이는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보통 국토 교통부의 질의 회신을 통해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곤 합니다.그럼 국토교통부 민원마당에 올라온 대지안의 공지 관련 질의 회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ARCHITECTURE
2024. 8. 9.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