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이하 소규모주차장

 

 

 

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8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상 8대 이하의 주차장의 경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점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규모가 작은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대의 주차구획이 임대료가 높은 1층의 면적을 늘리기도 줄이기도 합니다.

 

우선 법령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튜브채널 다도건축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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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행주차	3.0미터
직각주차	6.0미터
60도 대향주차	4.0미터
45도 대향주차	3.5미터
교차주차	3.5미터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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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법령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문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1조 5항 2호

 

위의 그림과 같이 보차겸용 도로로써 12미터 미만의 도로일 경우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각주차의 경우 6m 평행주차의 경우 4m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중앙선이 없는 경우 반대편 대지를 기준으로, 중앙선이 있는 경우 중앙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1조 5항 3~4호

 

보차분리 도로로써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5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 시 그 도로를 차로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 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세로로 2대까지 연접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접주차로 5대를 설치하고 통로를 설치 후 3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8대 미만의 주차장 설치가 가능합니다.

 

※ 11조 5항 5호

 

8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은 출입구의 너비를 3m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막다른 도로의 경우 2.5m 이상으로 출입구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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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으로 소규모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보차겸용 12m미만 도로
• 보차분리 12m이상 도로

주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궁금한 점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m미만 도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차분리 12m 미만 도로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 없습니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만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주차장이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민원회신 내용을 올려두었습니다.

 

 

12m미만도로 소규모주차장.pdf

0.06MB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